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사직서 기재 방법이 중요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대상인 이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사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형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이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권고사직은 자발적 사직 중 예외입니다. 회사가 주도적으로 권유했다면 본인의 순수 의사가 아니므로 비자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하는 사유(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갱신 거절,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시 회사가 휴직 등 불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계속이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 불허)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센터 판정에서 권고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권고라는 증거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만 쓰면 나중에 회사 권고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 작성 시점에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직 경위: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한 권고에 따라 사직함" 또는 "회사 제안으로 자진 퇴사하기로 합의함" 등 사실대로 기재
• 서명·인감: 회사 담당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있으면 더 유리 — 회사가 인정했다는 증거가 됨
• 사본 보관: 본인이 반드시 한 장 이상 복사본을 챙겨서 보관

만약 이미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만 썼다면, 고용센터 신청 시 권고 사실을 설명할 추가 증거(이메일, 메시지, 음성 녹음, 증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사직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실제로는 회사가 권고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절차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범위가 결정됩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확인 연락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면 회사도 같은 내용으로 대답하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A씨가 3년 근무 후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했다면(이직일 기준 50세 미만), 고용보험에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으므로 최대 180일(약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과 일일 지급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 회사의 구조조정, 인원 감축, 경영난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더 쉽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과의 갈등 때문에 회사가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더 자세히 심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메일, 메시지)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