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해줄 때, 10일 내 발급 의무와 대처법

"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답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안 해줘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회사가 발급을 미룰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등을 담아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심사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의: 회사가 "곧 해주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구두로 끝내지 말고 요청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계속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둡니다. 10일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먼저 접수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는 이후에 보완되어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