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개인과 법인 동일 적용—공영주차 50% 할인·유류세 환급

경차의 기준은 무엇인가

경차(경형승용)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입니다. 4가지 조건을 한 개라도 넘으면 경차가 아니므로 구매 전 차량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혜택이 다른가

혜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경차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차량이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1) 공영주차장 50% 감면

공영주차장(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공서 주차장, 도시공사 주차장 등)의 이용료를 50% 할인 받습니다. 민간 주차장은 각 업체 재량이므로 할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통행료를 50% 할인 받습니다.

3) 유류세 환급 (연 3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의 개소세(유류세에 포함)를 일부 환급합니다. 연간 30만원 한도이며, 2026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 혜택이 종료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취득세 면제 (75만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차 구매 시 취득세 세액 75만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7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낸다는 뜻이 아니라 75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경차를 사야 할 이유

법인과 개인 모두 위의 혜택을 받으므로, 비용 절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체(택배·배송업 등)는 경차 도입으로 주차료와 통행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적재 능력, 승객 수 등을 고려해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