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벌점, 경찰 현장적발 시 얼마인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대상인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현장적발 시 범칙금(벌점 동반)을 부과받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과태료)와 다르게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야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벌점도 감점됩니다.

⚠️ 주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구체 범칙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www.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세요.

범칙금 기준 — 신호·속도 위반(2025년 6월부터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되는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아래 표와 무관한 참고용이며, 실제 휴대폰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위반 항목	범칙금(승용 기준)
신호 위반	6만 원
중앙선 침범	6만 원
속도 40~60km/h 초과	9만 원
속도 60km/h 초과	12만 원

현장적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직접 당신을 멈추고 적발해야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때 벌점도 함께 깎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과태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범칙금과 벌점 — 함께 적용된다는 뜻

범칙금(罰金)과 벌점(減點)은 별개입니다. 경찰 현장적발 시 범칙금을 내면서 동시에 벌점도 차감됩니다. 같은 위반 행위로 돈과 벌점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찍힌 속도 위반은 과태료만 내고 벌점이 없지만,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벌점 포함) 형태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이 현장 단속이 더 무거운 이유입니다.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벌점(감점)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 고지장을 받으면 벌점 감점 사항도 함께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