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한도, 최대 얼마까지 받을까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한도, 정확히 얼마인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가해차량이 든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저 보장 보험)에서 대인배상(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 한도는 사고마다 사망자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등 손해 규모를 따져 산정되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즉 2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 중 하나를 가입자가 고르는 게 아니라, 사고의 손해 규모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 이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받나

의무보험 한도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부양가족 생계비, 장래 소득 등)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임의보험(의무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사에서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 없거나 보상이 부족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금)는 이 한도와 별개의 산정 기준으로 다뤄지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어떻게 시작하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가해차량의 보험사(의무보험·임의보험 모두)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담당자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 규모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